원정 출산과 국적 포기
"제발 쫓아내주세요. 그러면 부모도 영주권 받을 수 있잖아요"
(자녀국적포기 어머니)
"미국사람들이 돈들여서 키워주겠다는데. 가진 것을 나쁘다고 하면 안되지요"
(자녀국적포기
국책연구원)
"손자의 국적포기 여부는 자식들이 결정할 사항이지요"
(손자 국적포기 전직 외무장관)
법무부는
이런자들의 사생활 침해라는이유로
이름공개를 거부하고있다 법부무는 이런자들에게
대한민국의 사생활를 보장하고 싶은가" 당장
이름을공개하라"
원정 출산과 국적 포기
요즘 원정 출산아등 한국의 이중 국적 (주로 미국)을 가진
젊은이들이
“병역 미필, (한국) 국적 포기 불가”라는 개정 국적법 시행
(6월초 공포 예정)을 앞두고 앞다퉈 무더기로 국적
포기를 신청하고 있는
현상에 대해, 네티튼 여러분들이 크게 분노, 비난과 개탄,
열띤 성토가 봇물처럽 쏟아지고 있는 것을 온라인에서
잘 보고 있습니다.
“전쟁나면 비행기나 배 타고 외국으로 줄행랑칠 것이 뻔할뻔한 것들”,
“이 참에 이런 쓰레기들을 말끔히
청소하자”,
“젊은 ㅆㅆ끼들 까정 양다리 걸쳐, 필요하면 한국넘이구,
뭐 좀 시키려면 미국넘이라 하고…이래 가꼬 되겄냐?”,
“사리사욕을 위해 국적까지 버리는 자들에게
조국이란 없다는 걸 보여줘야 한다”,
“영원히 추방해라, 영원히
돌아 오지 마라!” 등등…
젊은 혈기, 그리고 사회 정의감에서 울어 나오는
이 같은 거친 말(표현)을 듣고 보면서 외국에 몸을 둔
사람으로서
조용히 생각해 봅니다. 과연 문제가
이 같은 비난과 개탄, 성토만으로 해결될 수 있는가를~.
격정이 앞 설
수 밖에 없는 젊음이지만,
감정을 차분히 가라 앉히고 문제를 보다
냉철히 보기를 바라는 마음이 간절합니다.
물론 이 같은
분노의 표출이 그 동안 한국의 기득권 계층
있는 자들의 온갖 부정, 비리, 부패에 대해 쌓였던
불평 불만이 이번 일을 계기로
폭발하고 있다는 것을 잘 압니다.
그러나 자칫하면, “너가 못하니까 시기심에서
또는 “시대 흐름을 모르는 소아병적
쇼비니즘”이라는
비난, 역공을 받을 우려가 다분히 있기 때문입니다.
자유주의 사회에서 우리에겐 거주의 자유가 있습니다.
해외 이주/이민도 물론 이에 속합니다. 그리고 보다
나은 삶의 기회를 추구하는 것은 인간의 본성입니다.
그 본성 또한
어떠한 법률, 제도로도 억압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왜 지금 이중 국적자들의 한국 국적 이탈이
그렇게 비난을 받고 성토의 대상이
되는가?
첫째, 외교관들, 지상사 직원들, 그리고 장기 유학생들의
합법 체류 기간 동안 외국에서 태어난 어린이들은 그렇다
치고,
오직 미시민권을 유일한 목적으로 한 소위 원정
출산은 여러모로 문제가 있습니다.
우선 너무나 많은 외화가 낭비
됩니다.
왕복 여행비, 병원 입원비, 이 곳 체류비 등 수 만 달라가 소요 됩니다.
이는 곧 미국 시민권을 돈 주고 사는 바와 다를
바 없습니다.
그러니 한국의 돈 있는 사람들이나 할 수 있는 특례, 특권에 속합니다.
네티즌 여러분들의 비난, 성토를
받아 마땅합니다.
두째, 이번 국적 포기자들의 연령을 보면
11~15세가 40% 이상을 차지 합니다.
그 나이는 아직
세상 물정을 모를 뿐만 아니라,
자의식이 성숙되지 않은 어린이 입니다. 그런데
그 부모들이 자의로 그들을 “미국인으로
만드는 것”
이 과연 그 본인을 위해 진정 옳은 길인지는
지금으로선 아무도 모릅니다. 먼 훗날
그들이 “왜 나를 미국인으로
만들었느냐?”하고
그 부모들을 원망하게 될찌도 모릅니다.
여기서 네티즌 여러분들이 할 일이 있습니다.
그들의 입에서
언젠가 이같은 원망의 소리가 나올수 있도록
, 우리 나라를 참으로 살기 좋은
“멋진 새 한국”으로 만드는 일 입니다.
이
길만이 그들에 대한 최선의 앙갚음 입니다.
이를 위해 여러분들이 일치단결, 단합된 한 목소리를 낸다면,
세계 네티즌 들로부터 또
한 번 열띤 박수갈채를 받게 될 것입니다.
세째, 네티즌 여러분들은 “국적 포기자들의 신상/명단을 공개하라.
그리고 그들을
모든 공직에서 사퇴시켜라.”
하는 극단적인 주장까지 펼치면서, 이번 사태에 따르는
또 하나 중요한 문제점이 있는 것을 간과하고
있습니다.
다름아닌 국적 포기등 이에 따르는 그들의 (불법) 재산 해외 반출입니다.
엄청난 한국 돈이 지금 미국으로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 숱한 실례를 이곳에서 보고 듣고 있습니다.
한국의 이같은 “눈먼 뭉칫돈”이 L.A., 뉴욕등 대도시
한인 밀집 지역의 주택, 건물, 점포 값을
평상 시세에 비해 터무니 없이 마구 올리는 구실을 하고 있습니다.
(졸문
“작심 없인 미래 없다” 참조 요망 )
어떻게 보면 국적 포기 보다 훨씬 더 망국적 행위인
이 재산 불법 반출 문제를 정의감에
불타는
네티즌 여러 분들이 한 번 온라인에서 큰 이슈로 삼아야 할 줄 압니다.
끝으로, 해외에 사는 한 사람으로서
이번
사태를 계기로 스스로 반성 합니다.
그 동안 고국을 향해 “이중 국적을 허용하라”
참정권을 달라” 하는 요구가 진정 고국을 위해
무엇을 하려는 동기에서였는지, 아니면
우리들 삶의 편익을 위해서 였는지,
가슴에 손을 얹고 반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케네디의 말을 다시 한 번 곱씹고 있습니다.
“ ask not what your country can do for
you-ask what you can do for your country."
”